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 산 집 행 실 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산업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균형발전 상생도시건설을 위한 신뢰세정 구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다양한 홍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7	8	8	8
현 원	32		1	9	15	6	1
증 감				2	7	△2	△7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세무과				1,088,845	643,395	445,450	59.1
	재정지원			1,052,050	628,056	423,994	59.7
		자진납부풍토조성		293,772	240,627	53,145	81.9
			지방세납부홍보	12,360	5,144	7,216	41.6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8,200	8,025	20,175	28.5
			지방세정보화구현	216,715	202,926	13,789	93.6
			지방세정업무연찬	31,997	24,532	7,465	76.7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운영	4,500	0	4,500	0.0
		지방세수확충		758,278	387,429	370,849	51.1
			지방세부과	354,281	91,247	263,034	25.8
			과세자료조사및정비	14,144	6,789	7,355	48.0
			개별주택가격조사	384,552	284,234	100,318	73.9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301	5,159	142	97.3
	행정운영경비			36,795	15,339	21,456	41.7
		기본경비		36,795	15,339	21,456	41.7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2020년 목표액   :  253,825백만원 (시세 156,698, 도세 97,127)

‣5월말까지 실적  :   96,009백만원 (시세  55,850, 도세 40,160)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세수확충

▸목 표 ⇨ 1,230백만원 / 실 적 ⇨ 927백만원(목표대비 75.4% 달성)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35,703호

◦ 납세자 시민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리플릿 배부(2,000매)

▸코로나 발생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 – 14개업체/ 405백만원

⇨ 지방소득세 1~6개월 납부연장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자 납세편의시책 추진

⇨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 통한 납부

(단위 : 건수)

계	가상계좌	인 터 넷 (위택스 등)	신용카드	ATM	폰뱅킹	자동이체	비고
230,445	99,011	48,415	44,912	36,734	933	440

□ 반      성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정 창구 미운영

‣세무민원실 전직원 교육을 통하여 노약자·장애인 등 우선 전담직원 지정 운영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0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20.05.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0년 목 표 (A)	5월까지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 망 액 (D)	비 율(%)
					달성율 (B/A)	목표대비 (D/A)
합 계	253,825	96,010	95,766	251,147	37.8	98.9
시 세	156,698	55,850	50,216	156,797	35.6	100.0
도 세	97,127	40,160	45,550	94,350	41.3	97.1

◦ 2020년 지방세 세입전망

▸시세 ⇨ 부동산 기준가격(3.7%) 상승에 재산세는 증가예상되나 코로나19  경제 침체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소에 따라 전년도 세입수준을 유지할 전망

▸도세 ⇨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목표액 대비 27억정도 감소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0년도 목표액(A)	5월말		결 산 전망액(C)
			실적 (B )	달성율
계		156,698	55,850	35.6	156,797
담배소비세	연중	18,122	7,695	42.4	18,51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주 민 세	7. 31 8. 31	8,423	2,290	27.1	7,820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지방소득세	연중	40,317	21,992	54.5	39,290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재산세	7. 31 9. 30	30,483	10	0.3	31,55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6. 30 12. 31	48,136	16,848	35.0	48,410	1기분(6월), 2기분(12월)
지방소비세	연중	11,217	7,015	62.5	11,217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 하반기 추진계획

◦ 2020년 시세목표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개인균등분 주민세 홍보 (고지서 뒷면, 시 홍보물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지방소득세 :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

▸재  산  세 :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0년도 목표액(A)	5월말		결 산 전망액(C)
			실적 (B)	달성율
계		97,127	40,160	41.3	94,350
취득세	연중	62,317	29,015	46.5	60,560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6,392	3,451	53.9	6,530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5,279	34	0.6	5,150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3,139	7,660	33.1	22,110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 은닉세원 발굴

□ 개       요

◦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230	226	927	75.4	감면추징	22	246
				정기조사	23	52
				수시조사	181	629

□ 하반기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과세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사 및 산정  :  35,703호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5,703	28,063	1,505	6,135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9. 10. 17. ~ 2020. 1. 14.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0.  1. 21. ~ 3. 13.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3. 15. ~ 4.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0.  6. 26.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1. 1.~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기 간 : 2020. 6월 ~ 9월 까지

▸대 상 : 399호(단독 328호, 다가구 20호, 주상복합 등 51호)

◦ 개별주택가격(수시분) 결정공시	: 2020. 9. 29.